부산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8가합49167 판결 근저당권말소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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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 설정의 피담보채무 범위 및 말소등기 절차 이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면 제1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를, 3억 원을 지급하면 제2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부동산 개발 법인이고, 피고는 지역주택조합임.
원고는 이 사건 사업 부지 내 토지 매수 과정에서 I로부터 2억 원(제1금원)을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제1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원)을 설정함.
원고는 I에게 추가로 2억 원(제2금원)을 지급하고, J에게 1억 원(제3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며, 이를 담보하기 ...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49167 근저당권말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지역주택조합(변경전 명칭 : C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인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7. 25.

판결선고

2019. 9. 5.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7. 3. 22. 접수 제1584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원고로부터 30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7. 5. 18. 접수 제2586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7. 3. 22. 접수 제15844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7. 5. 18. 접수 제25869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각 변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개발 및 종합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부산 남구 D 일원에서 조합아파트 건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원래 명칭은 'C 지역주택조합'이었다가 2018. 2. 6. 'B 지역주택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던 부산 남구 E. F, G 소재 각 토지를 소유자인 H로부터 매수하고자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매수대금 7억 3,000만 원 중 2억 원이 부족하게 되자 I로부터 2017. 2. 16. 146,000,000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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