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1. 16. 선고 2018가합46830 판결 배당이의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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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른 배당이의 소송에서 피고 채권의 성립 여부, 통정허위표시 여부,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D대학교 총장은 2006. 6. 1. J과 이 사건 건물(L회관) 신축 및 관리운영권에 관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함.
J은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해 M 주식회사로부터 400억 원을 대출받아 2009. 2. 13. 건물을 준공함.
J은 2008. 2. 27. N과 영화관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08. 3. 4. O와 영화관 설계 용역 계약을, 2008. 9. 9. ...

부산지방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46830 배당이의

원고

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률 담당변호사 ○○○,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12. 5.

판결선고

2019. 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부산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2.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4,392,761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5,890,727원을 60,283,488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실시협약 체결 및 건물 신축 1) D대학교 총장은 2006. 6. 1. 피고,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가칭 '주식회사 H'(2006. 10. 18. '주식회사 I'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2015. 1. 26, '주식회사 J'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J'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부산 금정구 K 지상에 'L회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D대학교(대한민국)에 귀속시키되, J이 일정 기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운영권을 가지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2) J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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