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8가단334394(본소),2019가단322855(반소) 판결 임대차보증금,건물명도(인도)

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권대리인의 전세계약 체결 및 보증금 편취 사건에서 임대인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원고(임차인)의 본소 청구(전세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와 피고(임대인)의 반소 청구(오피스텔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5. 15.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소장 C와 전세보증금 35,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함.
C는 피고로부터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계약서를 위조하여 원고와 전세계약을 체결함.
C는 피고에게는 원고와 월세계약을 체결한다고 속여 월세보증금 3,000,000원, 월차임 300,000원의 월세계약...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334394(본소) 임대차보증금
2019가단322855(반소) 건물명도(인도)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2. 11.

판결선고

2020. 1. 2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1.5.부터 위 인도 완료시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3. 5. 15.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소장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전세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5. 18.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보증금으로 2013. 5. 15. 31,500,000원, 2013. 5. 18. 3,500,000원, 합계 35,000,000원을 D운영위원회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그런데 사실은 C가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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