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3. 26. 선고 2018가단325987 판결 건물명도(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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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도시정비사업조합의 부동산 인도 청구 및 주거이전비 미지급 항변의 배척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부산 동구 D 일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임.
원고는 2017. 7. 12.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2018. 2. 1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같은 달 21.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를 각 받음.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점유자임.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2. 10.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325987 건물명도(인도)

원고

A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C

변론종결

2019. 3. 5.

판결선고

2019. 3.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동구 D 일원 44,432m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으로 2008. 1. 24.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조합설립 후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2017. 7. 12.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2018. 2.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74조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같은 달 21. 도정법 제78조 제4항에 의하여 위 관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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