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가단323097 판결 구상금

원고승,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 E에 대한 소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피고 D은 원고에게 구상금 49,245,19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보험사업자이며, 피고 D은 사고 차량의 소유자, 피고 E은 운전자임.
피고 E은 2006. 5. 7.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행자 G를 충격함.
원고는 G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험금 49,245,190원을 지급함.
원고는 피고들에 대해 위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함.
2008. 4. 3.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9,245,190원 및...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323097 구상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C

피고

1. D
2.E

변론종결

2019. 1. 24.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D은 원고에게 49,245,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12.부터 2008. 9.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9,245,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12.부터 2008. 9.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이고, 피고 D은 F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자이며, 피고 E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였던 자이다. 4. 피고 E은 2006.5.7.05:50경 서울 관악구 신림 신화교 앞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보행자인 G를 충격하였고, 원고는 위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G에게 보험금 49,245,19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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