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가단314130 판결 정산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 사업 계약의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체결한 용역계약의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추가 비용 발생으로 인해 사업실행비용이 당초 협약에서 정한 65%를 초과하였으므로, 피고가 실제 이익금을 기준으로 정산한 것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7. 2. 27. 보성군과 6억 3,000만원 규모의 E 공공시설물 제작, 설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2017. 8. 29.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대해 계약금액의 65%를 사업실행(설계 및 공사 등) 완료 목표로 하고, 나머지 35%는 각...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314130 정산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고

C
소송대리인 D

변론종결

2018. 10. 11.

판결선고

2018. 1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676,29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2017. 2. 27. 보성군과 사이에서 계약금액 6억 3,000만원, 기간 2017. 3. 2.부터 2017. 10. 27.까지 E 공공시설물 제작, 설치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8. 29.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위 계약금액 중 65% 금액으로 사업실행(설계 및 공사 등)의 완료를 목표로 하고, 나머지 35% 금액에 대하여는 각 50%씩 실제이윤으로 분할하여 정산처리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용역공사 진행 중인 2017. 10. 10.경 보성군은 사업대상지 지반이 연약지반이므로 시공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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