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4. 9. 선고 2018가단309350 판결 대여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용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의 기망/착오 주장 및 변제 충당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44,8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12. 17. 원고에게 5,000만 원(3,000만 원은 2014. 3.부터 매달 180만 원씩 변제, 2,000만 원은 2014.까지 완납)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함.
- 피고는 원고로부터 515만 원을 변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차용증 작성 시 기망 또는 착오 주장의 인정...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309350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5.
판결선고
2019. 4.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7.부터 2019. 4.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13. 12. 17. 원고에게 5,000만원중 3,000만 원은 2014. 3.경부터 매달 180만 원씩 변제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2014.경까지 완납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변제를 약정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피고의 어머니가 원고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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