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피고의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1억 5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임.
•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아 자백간주 요건이 충족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백간주에 의한 청구 인용 여부

• 피고가 소장 부본 송달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청구원인에 기재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함.
• 민사소송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