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8가단1503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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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용증의 효력 및 채무 부존재, 비진의표시, 강박, 채무 면제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부존재, 비진의표시 무효, 강박 취소, 채무 면제 주장이 모두 기각됨.
원고가 피고에게 7,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함이 인정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5. 7.경부터 교제함.
원고는 2016. 1. 4.경 피고에게 7,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줌.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차용하고 피고가 대출 등을 받아 마련한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보임.
원고는 2016. 1. 4.경 피고와 원고의 차용금 및 사용금을 7,500만 원으로 정산하고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503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변론종결

2019. 6. 20.

판결선고

2019. 7.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1. 4.자 차용증에 기한 75,0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7.경부터 교제했던 사이이다. 나. 원고는 2016. 1. 4.경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75,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4호증(차용증원본, 원고의 서명 및 무인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채권채무관계 부존재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피고의 강박에 의해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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