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가단1083 판결 약정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컨설팅 약정의 실질이 중개행위인 경우 법정 중개수수료 초과 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2015. 5. 14.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7억 3천만 원에 매수하도록 중개함.
원고와 피고는 중개수수료 대신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부동산 컨설팅 약정(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원고는 부동산 매수, 매도 시 매매중개에 따른 공인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음.
- 컨설팅 보수는 이 사건 부동산 매도 후 경비를 공제한 수익의 20%로 함.
- 총수익이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083 약정금

원고

피고

주식회사 달성상사

변론종결

2018. 7. 5.

판결선고

2018. 1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990,186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공인중개사인 원고는 2015. 5. 14. 피고가 부산 동구 B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730,000,000원에 매수하도록 중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중개수수료 대신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컨설팅 약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① 원고는 부동산 매수, 매도 시 매매중개에 따른 공인중개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2 컨설팅보수는 이 사건 부동산 매도 후 경비를 공제한 수익의 20%로 한다. ③총수익이 1억 원 이상 시 매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희망 매수인이 제시한 금액이 위 금액을 초과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매도의견을 제시했는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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