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로 진행된 1심 판결에 대한 상소권 회복 및 경합범 관계의 재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제1 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항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소송 서류를 송달받지 못해 재판 진행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 제1 원심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