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7노7,2017노482(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경합범 관계의 사건 병합 심리로 인한 원심판결 파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추징금 20만 원을 선고함.
피고인 M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제1 원심에서 징역 1년 2월, 제2 원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음.
피고인 M은 제1 원심에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음.
피고인 A과 M은 각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건의 ...

부산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7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7노482(병합)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 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

1.가. 나. M
2.가. 다. A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류수헌, 서정화, 김영준, 박현주(기소), 김희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원심판결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12. 15. 선고 2016고단1449, 1757(병합), 1792(병합) 판결
2. 부산지방법원 2017. 1.26. 선고 2016고단6424, 7031(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7. 3. 23.

주 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M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M 원심이 선고한 형량(제1 원심: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각 원심이 선고한 형량(제1 원심: 징역 1년 2월, 제2 원심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2 원심판결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죄들은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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