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7노662 판결 의료법위반

파기(자판), 벌금 10,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관련 의료법 위반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결 중 벌금형 및 추징액이 파기되고, 벌금 1,000만 원 및 추징 2,198만 원으로 증액됨.
피고인 B, C, D, E, F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C, D에 대한 항소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인 A, B, C는 파마킹 영업사원 P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였다는 혐의를 받음.
피고인 D는 P으로부터 받은 180만 원이 판매촉진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함.
피고인 C, E는 일부 리베이트 수수 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함.
검사는 피고인 C, D가 추가 리베이트를 ...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662 의료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4.D
5. E
6.F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A, C, D에 대하여)

검사

배철성(기소), 박진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피고인 A, B, F을 위하여)
변호사 ○(○○○ ○○ ○○○)
변호사 ○(○○○ ○○ ○○○)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 ○(○○○ ○○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6고정2204 판결

판결선고

2017. 7. 21.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로부터 21,98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C, D, E, F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C,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범죄일람표 연번 8, 9번 기재와 같이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없고, 범죄일람표 1번 내지 7번의 경우 그 중 70%만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 추징 2,198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없고, 범죄일람표 2번 내지 31번의 경우 그 중 70%만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추징 1,133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범죄일람표 연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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