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7노642 판결 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인도피

파기(자판), (일부)무죄, 징역 1년4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의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무죄 판단 및 다단계 사기 유죄 판결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H, I, K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전자화폐인 L을 발행 및 관리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됨.
L은 중국 국영은행에서 만든 전자화폐인 것처럼 홍보되었으며,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됨.
L 구매자들에게는 웹사이트 계정을 통해 코인이 충전되었으나,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범용성 및 ...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642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인도피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이주희(기소), 박진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고단4396 판결

판결선고

2017. 7.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자화폐의 발행및 관리업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I, K와 함께, 2016. 3. 7.경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T 등으로부터 입금받은 현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하여 발행하되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된 전자화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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