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7노456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업무방해,동물보호법위반,상해

파기(자판), 징역 10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학대, 동물학대, 업무방해, 상해 등 폭력범죄 상습범의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함.
피고인에게 판시 2016고단4883호 제1의 가.에서 라. 각 죄 및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을, 판시 2016고단4883호 제1의 마.에서 자. 각 죄, 제2의 나. 죄, 제3 죄 및 판시 2016고단6532호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을 각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아동학대, 동물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상해 등 여러 범죄로 기소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어머니로서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집에서 키우던 강아...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45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업무방해, 동물보호법위반, 상해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장진성, 전형준(기소), 장세진(공판)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고단883, 6532(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7. 5. 26.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6고단4883호 제1의 가.에서 라. 각 죄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2016고단4883호 제1의 마.에서 자. 각 죄, 제2의 나. 죄, 제3 죄와 판시 2016고단6532호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2016고단4883호 제1의 가.에서 라. 각 죄: 징역 4개월, 판시 2016고단4883호 제1의 마.에서 자. 각 죄와 판시 2016고단6532호 각 죄: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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