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노421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측정 결과의 증명력 및 사실오인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음주운전 측정 결과의 증명력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 31. 22: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문전교차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동서고가로 교각을 들이받음.
- 사고 접수 후 경찰관 D, E은 같은 날 23:26경 사고 현장에서 119 구급차에 누워있는 피고인에 대해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을 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87%로 측정됨.
- 피고인은 측정 결과에 불복 의사를 표시하지 않음.
- 피...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4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강철중(기소), 김희영(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J
판결선고
2018. 6. 21.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지병인 공황장애로 주의력을 상실하여 교각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는데, 1 피고인이 위 사고 후 이러한 증세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약을 먹는 과정에서 팀 플리에 남자친구가 전에 먹다 남겨 놓은 맥주를 마신 점, 2 피고인은 운전하는 동안 평소처럼 주기적으로 구강스프레이를 사용한 점, 3 피고인은 위 사고 발생 직전에 감기약을 복용한 점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0.187%의 음주측정결과가 나오게 되었을 뿐, 피고인이 위 사고를 발생시키기 전까지 음주를 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33,38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