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노395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파기(자판), 징역 10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란물 유포죄의 법정형 초과 선고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양형 재조정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의 법정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초과하여 위법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며 압수된 마이크로 SD메모리카드를 몰수함.

피고인은 연인처럼 지내던 피해자가 연락을 끊자 분풀이로 소셜미디어 계정에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과 나체 사진을 마치 피해자가 올린 것처럼 가장하여 등록함.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395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하동우(기소), 서민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판결선고

2017. 12. 2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마이크로 SD메모리카드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하는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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