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7노2861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파기(자판), 무죄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성 판단 기준: 사학연금 미가입 기간 퇴직금 지급 의무 및 소멸시효

결과 요약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E대학교 총장으로, 근로자 F가 1980. 10. 2.부터 2016. 2. 29.까지 근무 후 퇴직하였음.
피고인은 F의 퇴직금 중 50,084,67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됨.
F는 1980. 10. 2.부터 1988. 2. 29.까지 사무조수로 근무하다가, 공백 기간 없이 1988. 3. 1. 부서기로 임용되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가입함.
원심은 F의 ...

부산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286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종욱(기소), 박광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6고단7856 판결

판결선고

2018. 1.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근로자 F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이므로 피고인은 F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지급채무가 없고, 2 F가 사무조수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며, 3 위와 같은 법률적 문제로 피고인으로서는 퇴직금 지급의무 존부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