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 관계의 죄에 대한 공시송달 위법성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에서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함.
• 제1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 없이 공시송달로 진행됨.
•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음.
•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은 총 3억 4,400만 원을 넘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의 죄에 대한 단일 형 선고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