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2. 23. 선고 2017노246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파기(자판),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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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마약 매수 공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음.
- 피고인은 처 C과 함께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180만 원에 매수하기로 공모함.
-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C은 2017. 1. 23. B이 운행하는 차량을 타고 부산 해운대구 G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대기함.
- C은 D의 승용차로 가 180만 원을 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9.47그램을 건네받아 차량으로 ...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24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서정화(기소), 홍석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23.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법리오해의 점 이 사건 공소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것으로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의 점 원심의 형(징역 8월, 증 제3호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처 C과 함께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180만 원에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1. 23. 2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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