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9. 8. 선고 2017노2428 판결 모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수협박,특수협박미수
파기(자판), 징역 10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운전죄의 죄수 관계 및 원심판결 파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및 압수된 증 제1호에서 제3호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15만 원, 몰수를 선고함.
-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죄수 관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형법 제40조에서 정한 상상적 경합관계에 ...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2428 모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전), 특수협박, 특수협박미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진영(기소), 이윤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8.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 및 벌금 15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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