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횡령, 유가증권위조 등 경합범에 대한 항소심 파기환송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다수의 사기, 횡령, 유가증권위조, 사문서위조 등 범행을 저질러 제1원심에서 징역 2년 6월, 제2원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각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따른 원심판결 파기 여부

•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