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4. 25. 선고 2017나9067 판결 청구이의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리비 미납에 따른 지급명령 채무의 변제 충당 및 상계 가능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D 건물의 운영 및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원고는 D 건물 내 1380호, 1381호(이 사건 각 점포)의 구분소유자임.
- 피고는 1999. 1. 8. 관할 사상구청장에게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관리규약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관리업무를 수행함.
- 피고는 2016. 3. 4.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점포의 미납 관리비 및 연체료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4. 5. 이 사건 지급명령(부산지방법원 2016차227...
부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9067 청구이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8. 3. 28.
판결선고
2018. 4. 25.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6. 3. 14.자 2016차2270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사상구 C 외 14필지 소재 지하 2층, 지상 6층의 판매시설, 업무시설 및 주차장(총 매장 수 2,600여 개)으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인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를 목적으로 1998. 7. 28.경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납부한 상가개발비에서 출자된 출자금 등을 자본금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1998.경 이 사건 건물 중 1380호, 1381호(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를 분양받아 소유한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1998. 10. 20.경부터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와 임차 영업주 등으로부터 피고 명의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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