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6. 27. 선고 2017나62846 판결 임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에서 포괄임금계약 불인정 및 사용자 항소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1,881,8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피고는 C관리사무소의 사용자이며, 원고는 2014. 3. 6.부터 2015. 1. 18.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시설관리보조 및 전기보조 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함.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고,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공제하여 총 11,881,880원의 임금을 미지급함.
피고는 미지급 임금으로 인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의 유죄 판...

부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62846 임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11.29. 선고 2016가소567 판결

변론종결

2018. 5. 23.

판결선고

2018. 6.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881,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C관리사무소(이하 '이 사건 관리사무소'라 한다)에서 부동산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서 2014. 3. 6.부터 2014. 5. 14.까지는 시설관리보조 직원으로, 2014. 8. 1.부터 2014. 10. 31.까지 및 2014. 11. 22.부터 2015. 1. 18.까지는 전기보조 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원고에게 2014, 3. ~ 2014. 5.의 임금을 최저임금액인 시간급 5,210원에 미달하는 금액인 시간급 1,785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2014. 8.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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