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11. 14. 선고 2017나58472 판결 대여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합의 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제1심판결 중 부당이득금 1억 원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2017. 3. 20. 7,200만 원, 2017. 3. 26. 9,000만 원, 2017. 4. 9.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순차적으로 합의함.
피고는 2017. 4. 5. 원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2017. 3. 26. 합의를 무효로 하겠다는 통고서를 보냄.
원고는 이 사건 합의의 무효 내지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58472 대여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늘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10. 20. 선고 2017가단1859 판결

변론종결

2018.10.10.

판결선고

2018. 11.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3쪽 15행부터 4쪽 4행까지 부분(3. 부당이득금 1억 원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① 이 사건 합의가 원고의 남편에게는 비밀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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