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 도급계약상 수리비 청구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며 수리비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지급함.
• 이 사건 수리계약 제6항 단서에는 "단, 부품이 도착했음에도 수리진행을 하지 않을 시 수리비 전액을 환불하기로 한다"고 규정됨.
• 피고는 독일 소재 부품 회사에 부품을 주문하여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진행하였고, 이후 자신의 직원을 원고의 사업장으로 보내 원고의 직원과 함께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함.
• 이 사건 차량의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