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나5485 판결 구상금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계약 합의해지 여부 및 구상금 채권 상계 항변의 인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12.경 E 신축공사 중 형틀(골조) 부분 공사를 하도급받음.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사 중 형틀목공 시공 부분(이 사건 공사)을 재하도급함.
피고는 2015. 12.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고, F에서 보낸 인력도 함께 일함.
원고는 피고가 F에 2016. 4.부터 2016. 6.까지의 인력공급비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2016. 12. 19. 피고를 대신하여 F에 합계 21,234,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구상금 ...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5485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6. 27. 선고 2017가소28795 판결

변론종결

2018. 10. 18.

판결선고

2018. 11. 1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609,332원 및그 중 21,234,000원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2.경 주식회사 C이 부산시 사하구 D 외 4필지 지상에서 시행하는 E 신축공사 중 형틀(골조) 부분 공사를 하도급받은 뒤 피고에게 위 공사 중 형틀목공 시공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재하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경부터 목공 등 인부들을 데리고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피고가 함께 일한 인부 중 일부는 인력공급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에서 보낸 인력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F에 2016. 4. 분 내지 2016. 6.분 인력공급비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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