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2. 14. 선고 2017나54586 판결 토지인도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송전시설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제1심에서 인용된 부당이득금액(469,920원 및 지연손해금, 2016. 9. 3.부터 철거 완료일까지 연 167,840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부산 수영구 A 임야 40,185m2 지상의 철탑과 송전선 철거 및 금원 지급을 청구함.
제1심은 원고의 철거 청구를 인용하고 금원 지급 청구를 일부 인용함.
원고만이 금원 지급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
이 사건 지상권 설정계약은 2013. 10. 11. 약정기간 ...

부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54586 토지인도

원고,항소인

가야택산개발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5가단206696 판결

변론종결

2018. 1. 24.

판결선고

2018. 2.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수영구 A 임야 40,185m2 지상의 철탑과 송전선을 철거하고,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16. 10.부터 위 철거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449,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16. 9. 3.부터 부산 수영구 A 임야 40,185m2 지상의 철탑과 송전선 철거 또는 수거 완료일까지 연 3,375,0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1 부산 수영구 A 임야 40,185m2 지상의 철탑과 송전선을 철거하고, 2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9.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 및 2016. 10.부터 위 철거 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은 원고의 철거 청구를 인용하고 금원 지급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금원 지급 청구에 관한 제1심의 판결에 한하여 일부 불복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금원 지급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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