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3. 22. 선고 2017나5101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 마사지업체 운영 자금 사용 주장의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1. 1. 20. 유안타증권 계좌에서 농협은행 계좌로 47,796,146원을 이체함.
피고는 원고의 요구로 2011. 2. 24. 농협은행 계좌에서 우리은행 계좌로 위 돈 중 40,000,000원을 이체함.
피고는 원고가 위 40,000,000원을 이 사건 마사지업체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4천만원의 마사지업체 운영 자금 사용 여부 및 반...

부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51013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7. 11. 선고 2016가단303709 판결

변론종결

2018. 3. 8.

판결선고

2018. 3.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796,1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3쪽 18행 "원고의 피고에 대한"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으로 고치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피고는 2011. 1. 20. 유안타증권 계좌에서 농협은행 계좌로 47,796,146원을 이체하였다가 원고의 요구로 2011. 2. 24. 농협은행 계좌에서 우리은행 계좌로 위 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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