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나50027 판결 구상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된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적법성 및 불법주차 차량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추완항소는 적법함.
피고의 과실로 인한 가스 폭발 사고로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 차량의 불법주차는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와 인과관계가 없어 과실상계 대상이 아님.

사실관계

원고는 B BMW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피고는 건강식품점을 운영하는 자임.
2016. 3. 28. 피고가 가게 내부...

부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50027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6가소537230 판결

변론종결

2017. 9. 28.

판결선고

2017. 10.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