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나49805 판결 토지명도등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지료 청구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는 기각되었음.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일부(2015. 7. 17.부터 2016. 8. 4.까지의 지료 7,693,8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16. 8. 5.부터 월 610,000원의 지료)는 인용되었음.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2006. 8. 4.부터 2015. 7. 16.까지의 지료)는 기각되었음.
항소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원고가 4/5, 피고가 1/5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7.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제1심법원 감정인 F의...

부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49805 토지명도등

원고,항소인

A종친회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가단44109 판결

변론종결

2018. 3. 23.

판결선고

2018. 4.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가. 피고는 원고에게 7,693,8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6. 8. 5.부터 원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위 부동산 점유 종료일까지 월 6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63,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 2017. 3.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재정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6. 8. 5.부터 위 철거 및 인도완료일까지 월 6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3,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 2017. 3.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재정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6. 8. 5.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6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위 1항과 같이 철거, 인도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위 2항과 같이 지료의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부분]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건물 가액 1억 원 지급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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