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나49324 판결 배당이의등

피고항소일부인용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당이의 소송에서 가장채권 주장에 대한 증명책임 및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배당이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6년부터 D에게 돈을 대여하여 52,147,741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D의 급여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피고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D에게 수차례에 걸쳐 총 1억 6,400만 원을 대여하고, 각 대여금에 대해 차용증 및 강제집행 인낙 조항이 포함된 공정증서(이 사건 제1 내지 5 공정증서)를 작성함.
피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D의 급여채권에 대해 채권압...

부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49324 배당이의 등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6.15. 선고 2016가단10137 판결

변론종결

2017. 11. 24.

판결선고

2018. 1. 1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부산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2.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합계 12,088,129원을 삭제하고, 위 돈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부산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2. 22. 작성한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제1심 판결에 의하여 배당이 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9,450,400원을 0원으로 경정하고, 위 돈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대여금채권 1) 원고는 2006.경부터 D에게 돈을 대여하였는데, 이 법원이 아래의 배당표를 작성할 당시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금액은 합계 52,147,741원에 이르렀다. 2) 원고는 D의 부산광역시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1 이 법원 2006타채17334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2 이 법원 2014타채2809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 받았다. 나. 피고의 D에 대한 대여금채권 및 차용증, 공정증서의 작성 등 1) 피고는 2011. 3. 8.경 D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D으로부터 '원금 3,000만원, 이자 월 2%, 변제기일 2014. 2. 1.'로 작성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