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이 아닌 다른 성격의 금원임을 인정, 원고의 대여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5. 31.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이 사건 제1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2011. 12. 29.부터 2012. 2. 10.까지 자신의 며느리 명의 계좌를 통해 피고에게 1,400만 원(이 사건 제2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이 사건 제1 금원은 대출금채무 인수에 따른 정산금, 이 사건 제2 금원은 이자 납입을 위한 송금이라고 주장함.

핵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