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나46615 판결 구상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자의 보험자대위 구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삼정(기명피보험자)과 쏘렌토 차량(이 사건 차량)에 대해 기명피보험자의 허락을 받은 사람은 모두 운전 가능하다는 약정이 포함된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임.
피고는 2014. 6. 11. 19:3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서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급정거를 하여 후행 마을버스와 충돌하는 사고(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킴.
원고는 2016. 12. 21.까지 이 사건 사고로 ...

부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46615 구상금

원고,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5. 2. 선고 2016가소541246 판결

변론종결

2017. 11. 2.

판결선고

2017. 11.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191,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삼정과 사이에 B 쏘렌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허락을 받은 사람은 모두 운전 가능하다는 약정이 포함된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위 차량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는 2014. 6. 11. 19:3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서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급정거를 하여 후행하여 오던 마을버스로 하여금 마을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이 사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2. 21.까지 버스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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