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2017나44978 판결 구상금

피고항소기각, (항소)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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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항소 기간 도과 여부 및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점, 채무자의 무자력, 사해의사, 수익자의 악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피고 D의 항소는 항소 기간 도과로 각하됨.
피고 B,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인용되어 항소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5. 9. 피고 D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함.
소장 및 판결정본이 피고 D의 주소지에서 자녀들에게 송달됨.
피고 D는 2017. 2. 23. 제1심 판결정본 송달일(2017. 2. 8.)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 항소장을 제출함.
채무자 A는 2015. 11. 2. 피고 B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2015. ...

부산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44978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피고,항소인

1. B
2. C
3. D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6가단317579 판결

변론종결

2017. 9. 27.

판결선고

2017. 10. 25.

주 문

1. 피고 D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라 한다)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은 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15. 11. 3. 접수 제159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A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15. 11. 23. 접수 제8992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A와 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D는 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15. 11. 23. 접수 제8992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 D의 항소에 대한 적법 여부 직권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6. 5. 9. 피고 D를 상대로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17579호로이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소송에서 제1심법원은 피고 D의 주소지인 '부산 사상구 E아파트, 101동 1801호'로 소장을 송달하였고, 송달보고서상 위 소장은 위 주소지에서 피고의 자녀인 F가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피고 D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여 제1심법원은 2017. 2. 2. 원고의 청구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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