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7나44947 판결 물품대금등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인격 부인론 적용 여부: 채무 면탈 목적의 신설회사 설립 판단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외 회사가 채무 면탈 목적으로 피고를 설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법인격 부인 주장을 배척함.

사실관계

원고는 소외 회사에 2014. 7. 8.경 46,464,032원 상당의 산업용 건설기계 관련 물품을 공급하고, 2014. 8. 21.경 165,000원 상당의 비상샤워기 설치공사를 해 줌.
소외 회사로부터 4,970,005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물품대금 41,659,027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물품...

부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44947 물품대금등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3. 7. 선고 2016가단59781 판결

변론종결

2017. 7. 21.

판결선고

2017. 9. 1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659,0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2014. 7. 8.경 합계 46,464,032원상당의 산업용 건설기계 관련 각종 물품을 공급하였고, 2014. 8. 21. 경 165,000원 상당의 비상샤워기 설치공사를 해 주었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물품공급 및 설치공사대금으로 4,970,005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물품대금 41,659,027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다.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101121호로 이 사건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5. 7. 이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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