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나44466 판결 구상금

피고항소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차장 진입 차량과 도로 주행 차량 간 사고의 과실 비율 판단

결과 요약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함.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A 차량, 피고는 B 차량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2016. 3. 15. 15:15경 경남 고성군 C 부근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피고 차량의 오른쪽 뒷문 부분과 D 음식점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도로로 진입하던 원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이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함.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주차된 다른 차량을 피하기 위해 도로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였음.
원고는 원고 ...

부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44466 구상금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6가소513081 판결

변론종결

2017. 11. 23.

판결선고

2017. 12. 1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이사건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3. 15. 15:15경 경남 고성군 C 부근의 편도 1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위 도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피고 차량의 오른쪽 뒷문 부분과 이 사건 도로의 피고 차량 진행 방향 오른편에 있는 D 음식점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위 도로로 진입하던 원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이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당시 피고 차량이 진행하던 방향의 이 사건 도로에는 위 주차장 입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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