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나43845 판결 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

1심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주택지 분양권 매매계약의 효력: 택지개발촉진법상 전매제한 및 시행자 동의의 의미

결과 요약

이주택지 분양권 매매계약은 택지개발촉진법상 시행자의 동의가 불가능하여 확정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3년경 부산 강서구 F 일원에서 C 개발사업을 시행하였고, 원고 소유 가옥이 사업 구역에 포함됨.
피고는 2009. 9. 25. 원고가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공급받게 될 택지에 관한 수분양권(이 사건 분양권)을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이주택지 분양권 권리매매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

부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43845 이주택지분양권 매매계약 무효확인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5가단23389 판결

변론종결

2018. 9. 6.

판결선고

2018. 10. 2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9. 25. 체결된 이주택지분양권 매매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9. 25. 체결된 이주택지분양권 매매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3년경부터 부산 강서구 F 일원을 대상으로 C 개발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원고 소유의 가옥이 위 사업 구역에 포함되었다. 나. 피고는 2009. 9. 25. 원고가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공급받게 될 택지에 관한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을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원고와 이주택지 분양권 권리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은 없다. 라. 원고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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