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7나41863 판결 임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업 직상수급인의 하수급인 근로자 임금 연대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 E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피고 D에게 하도급함.
원고들은 피고 D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
피고 D과 피고 E의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D의 미지급 임금 공제 주장

피고 D은 정화조 공사 임금은 피고 E이 직접 지시한 것이므로 지급 의무가 없고, 원고들의 옥상외벽공사로 인한 추가 공사비 3,000,0...

부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41863 임금

원고,피항소인

1. A
2.B
3. C

피고,항소인

1. D
2. E 주식회사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가소78618 판결

변론종결

2017. 7. 14.

판결선고

2017. 8. 25.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800,000원, 원고 B에게 1,98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4. 7.부터, 원고 C에게 2,2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는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골조공사를 2016. 1. 19. 피고 D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 A, B은 2016. 1. 20.부터 2016. 3. 20.까지 피고 D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였고, 원고 C 역시 2016. 1. 20.부터 같은 해 3. 17.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였는데 원고들은 별지 기재와 같이 임금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한편 피고 D과 피고 E의 대표이사인 G은 201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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