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7나403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피고와 B 사이의 협의이혼은 가장이혼으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재산분할로서 상당성을 초과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4. 29. B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및 피고와 B 사이의 증여계약, 피고와 D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취소 및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1심 법원은 B에 대한 대여금 청구는 인용하였으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항소심은 피고 및 B 사이의 증여계약이 부존재하고, 이 사건 부...

부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4030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0. 13. 선고 2014가단58814 판결

환송전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5나48808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변론종결

2018. 9. 14.

판결선고

2018. 11.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환송후 당심의 심판대상 원고는 피고와 제1심 및 환송전 당심의 공동피고 B(이하 'B'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아래 청구취지 기재의 재산분할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B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B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고, 환송전 당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B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를 하였고, 원고는 상고를 하지 않아 B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대법원은 환송전 당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당원으로 환송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피고에 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4. 6. 27.자 재산분할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4. 7. 2. 접수 제238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및 B 사이의 소송과정 1) 원고는 2011. 4. 29.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8860호로, B를 상대로는 대여금 3억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B와 그의 처인 피고 사이에 2010. 1. 11, 체결된 증여계약 및 피고와 D 사이에 2011. 4. 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를 각 취소하고, 위 각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2.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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