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7나315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합의서 해석을 통한 채무 면제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707,1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9,271,252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확정받음.
피고는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피고는 2016. 9. 9. 원고로부터 600만 원을 지급받고 "구상금으로 600만 원을 영수하고 원고와 피고가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이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 형사상 일체...

부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3151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4. 11. 선고 2016가소116091 판결

변론종결

2017. 10. 19.

판결선고

2017. 11.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07,12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6251호로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의 소를 제기하였다. 부산지방법원은 2016. 3. 31. 원고는 피고에게 9,271,2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2016. 3.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5. 12.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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