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7나2295 판결 구상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 및 소멸시효 중단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1995. 9.경 원고와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B은 피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함.
피고의 할부금 납부 연체로 원고는 1996. 3. 29.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8,142,201원을 보험금으로 대위변제함.
원고는 피고와 B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이 사건 종전소송)을 제기하여 1997. 3. 26. 원고 승소 판결(이 사건 종전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1997. 4. 24. 확정됨.
원고는 2006. 12. 19. 이 사건 종전판결로 확정된 채권...

부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295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7. 5. 8. 선고 2006가소748574 판결

변론종결

2017. 8. 24.

판결선고

2017. 9.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235,892원 및 그중 8,142,201원에 대하여 1996. 4. 29.부터 1997. 3. 12.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7. 3. 8.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5, 9.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기아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베스타 자동차를 할부구입하면서 그 할부대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아자동차 주식회사를 피보험자, 보험금액 9,020,000원, 보험기간 1995. 9. 6.부터 1998. 9. 5.까지로 하는 내용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할부금 납부를 연체하여 기아자동차 주식회사가 1996. 3. 15.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1996. 3. 29. 기아자동차 주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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