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9. 1. 선고 2017구합2685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축선 침범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6. 2. 17. 건축허가를 받아 부산 동래구 B대 49m² 토지 지상에 4층 건물을 신축함.
피고는 1996. 3. 4. 이 사건 건물이 현황도로를 침범하여 건축되었으므로 건축선 후퇴 시정지시를 하였고, 1996. 4. 10. 시정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함.
원고는 사용승인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 97구17964 판결 및 대법원 99두3959 판결로 원고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됨.
피고는 1998년부터 ...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268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변론종결

2017. 8. 18.

판결선고

2017. 9.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7,711,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2. 17. 건축허가를, 1996. 5. 31. 설계변경허가를 얻어 부산 동래구 B대 49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바닥면적 37.21m², 연면적 148.59m²,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피고는 1996. 3. 4.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현황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침범하여 건축되었으므로 1996. 4. 4.까지 이 사건 건물의 북측 외벽으로부터 약 0.8m 내지 1m 후퇴하여 건축선을 지정(건축선을 침범한 건물의 길이는 6.85m)하도록 하는 시정지시를 한 다음, 1996. 4.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