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구합2338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부적법성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원고는 B을 설립, 운영하다 2009. 3. 31. 폐업함.
원고는 2008. 12. 24.경부터 2009. 1. 8.경까지 B의 자금 38,339,150,240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2. 6. 27.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2. 7. 5. 확정됨.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3. 4. 4.부터 2013. 7. 2.까지 B에 대해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3. 9. 1. 원고에게 위 횡령액 ...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23385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

피고

북부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4. 19.

판결선고

2018. 6. 21.

주 문

1. 피고가 2015.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647,919,770원, 가산세 590,604,725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1993. 6.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9. 3. 31.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2. 24.경부터 2009. 1. 8.경까지 B의 자금 38,339,150,240원을 이익배당금 및 대표이사 가수금 변제 명목 등으로 사외유출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2012. 6. 27.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2. 7.5.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1고합795, 부산고등법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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