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구합23187 판결 보조금반환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어린이집 원장의 담임교사 겸직 여부 및 보조금 환수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8. 31.부터 2016. 11. 15.까지 'C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함.
피고는 2016. 10. 21. 현장점검 결과, 원고가 담임교사로서 보육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원장과 담임교사를 겸직하였다고 신고하여 기본보육료 5,249,100원과 근무환경개선비 600,000원, 총 5,849,100원을 부정 수령하였다고 판단함.
피고는 2017. 1. 4. 원고에게 위 보조금 합계 5,849,100원의 환수처분 및 원장 자격정지 1년 처분...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23187 보조금반환처분 취소

원고

피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변론종결

2017. 12. 7.

판결선고

2018. 1.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4. 원고에게 한 보조금 5,849,100원의 환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31.부터 2016. 11. 15.까지 부산 해운대구 B, 105동 405호에 있는 'C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나. 피고는 2016. 10. 21.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원고가 담임교사로서 보육업무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장과 담임교사를 겸직하였다고 신고하여 2016. 1.부터 2016. 10.까지 교사 대 아동 비율 준수를 조건으로 지급된 기본보육료 5,249,100원과 2016. 1.부터 2016. 9.까지 교사 겸임 원장에게 지원되는 근무환경개선 비 600,000원을 부정 수령하였다고 보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