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구합22573 판결 인정처분등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정원 초과 및 훈련비 할인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과정 인정취소 및 6개월 해당 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는 'C요양보호사교육원'을 운영하며, 고용노동부 인가 정원 35명, 일반 훈련생 훈련비 552,000원으로 신고함.
원고는 2017. 5. 29.부터 2017. 7. 7.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과정 6회차 훈련을 실시함.
훈련 시작 후 D을 추가 등록하여 인가 정원 1명 초과(총 36명) 및 훈련비 490,000원을 지급받음.
피고는 2017. 8. 2. 원고가 정상 훈련비 552,00...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22573 인정처분등 취소

원고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7. 10. 20.

판결선고

2017. 11. 17.

주 문

1. 피고가 2017. 8. 2. 원고에 대하여 한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과정 인정취소 및 6개월 해당 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요양보호사교육원'(이하 '이 사건 교육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로서, 이 사건 교육원이 교용노동 부로부터 인가받은 정원은 35명, 교용노동부에 신고한 일반 훈련생 훈련비는 552,000원이다. 나. 원고는 교육기간 2017. 5. 29.부터 2017. 7. 7.까지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과정 6회차 훈련(교육기간 30일, 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훈련이 시작된 이후 D을 일반 훈련생으로 추가 등록함으로써 인가받은 정원을 1명 초과(총 36명)하게 되었고, 훈련비로는 490,000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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