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리아 관광단지 테마파크 사업협약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사업협약서에 대한 비공개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피고는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사업 시행자로서 2016. 5. 3. 지에스리테일 컨소시엄과 테마파크 개발 및 운영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6. 7. 27. 피고에게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사업협약서의 공개를 요청함.
• 피고는 2016. 7. 5.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협약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경영·영업상 비밀) 및 피고의 '행정정보 비공개 대상 세부기준'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