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말소 거부 처분에 대한 인접 건물 소유자의 원고적격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가 인접 건물 소유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와 E, F는 1981년 부산 서구 C, D, G 토지에 각 건물을 신축하고 1985년 특정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하나의 집합건축물대장을 생성함.
• 2014년 H(E의 상속인)과 F는 각 소유 건물에 대해 특정건축물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5년 1월 특정건축물 사용승인을 함.
• 피고는 위 사용승인 후 H, F 소유의 각 건물에 대해 별개의 일반건축물대장(이 사건 건축물대장)을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