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11. 21. 선고 2017구단2127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재보험 최초요양승인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최초요양승인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3. 7. 09:30경 버스 청소 중 발판에서 미끄러져 요추 2번 압박골절, 요추 4번 압박골절, 요추부 협착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최초요양승인신청을 함.
피고는 2017. 9. 12. 원고에게 사고 발생 여부가 불명확하고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사실오인에 기한 것이라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2127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11. 7.

판결선고

2018. 1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12.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금정구 B 소재 고등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차량 운행이 주된 영업인 C 주식회사 소속 운전기사인데, 2017. 7. 7. 피고에게 '자신이 2017. 3. 7. 09:30경 위 회사의 D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 청소 중 앞쪽 출입문을 통하여 버스에 올라가다가 발판에서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 2번 압박골절·요추 4번 압박골절·요추부 협착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최초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9. 12.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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