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7구단20419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주류 제공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부산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함.
피고는 2017. 1. 9. 원고에게 2016. 9. 17. 03:0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44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함.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2.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재적 행정...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20419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피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변론종결

2017. 7. 19.

판결선고

2017. 8.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남구 B에서 'C'의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1. 9. 원고에게, 2016. 9. 17. 03:00경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44조 제2항, 위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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